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종합소득세
Q.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받은 부양가족, 종소세 때 한 번 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이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받는 인적공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인적공제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23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차감전 금액이 (+)인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24년으로 이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부동산임대업 감가상각비 미반영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임의상각제도 감가상각을 하여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결산을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감가상각을 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상각범위액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Q. 근로소득자 외 알바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Q. 휴업기간중 사용한 매입액 부가세공제, 경비처리 다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휴업중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 차량 강제상각 의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를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을 한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Q. 종소세 경정청구 장부입력시 소유권이전 법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 취득시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무사비용은 건물 취득부대비용으로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점에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Q.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본인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11의 3.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소득세과-307, 2010.03.10[질의]○ 사실관계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질의내용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 이자비용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일부만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