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연말정산
Q. 월세 세금 환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공제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5/31)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Q. 건강보험은 매년 오르는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과 요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는 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요율은 9%(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이고,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이 35만원, 상한은 553만원입니다.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 이하인 경우 35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55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53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데 올해의 경우 7월부터 37만원~59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에 따라 당초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었던 자는 매월 부담금이 33,300원[=(590만원-553만원)×9%, 근로자 16,650원, 회사 16,650원] 증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Q. 자녀에게 송금 어떻게 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현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상환받을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Q. 취득세의 부과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양수자가 임차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므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과 실질이 동일합니다.따라서 건물의 취득가액은 보증금이 되고, 취득세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Q.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이중과세인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다른 것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
Q.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당첨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2중취업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중근로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과세기간의 익넌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위해 주된 근무지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종합소득세
Q.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추가소득분)에 집계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줄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양도소득세
Q.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얼마이상시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대상 소득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연말정산
Q. 원천세 신고 관련 중도퇴사자 정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