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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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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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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 있고소득은없는 대학생 등록금부모가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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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별개의 세목으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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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외국자회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국법인에 투자를 하고 지급받는 배당금의 경우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외국자회사에 투자하고 지급받는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여기서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이 직접 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을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참고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이 있으나,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2022년말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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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과금과 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결국은 공과금이 3만원 이상 나오냐 안나오냐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과금 항목을 확인한 후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과금이 기준금액인 3만원 초과되는 지 여부로 의사결정히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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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구입시 매입하는 채권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 구매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데 매입하면서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도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을 수취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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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촌동생에게 5천만원정도 증여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촌은 기타친족으로 사촌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천만원-1천만원=4천만원산출세액=4천만원×10%=400만원신고세액공제=400만원×3%=12만원납부세액=400만원-12만원=388만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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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대출이자 상환도 정산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 대출이자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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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에게 현금매입한 물건을 오픈마켓에 팔경우 매입원가 증빙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오픈마켓에 올라온 가격이나 협상된 가격을 알 수 있는 문자 또는 현금 지급시 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증빙이 없을 경우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좌이체로 거래하시고 이체영수증과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이 세무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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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근로소득 과세표준 최고세율을 곱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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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형자산 폐기시에도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을 쓰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폐기손실이 중요한 경우 유형자산폐기손실 계정으로 처분손익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회사가 매각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하고, 폐기의 경우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 회계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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