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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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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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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률상 나이가 만나이로 개정되는 경우라도 세법은 이미 만나이로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부모님은 경우 2022년은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2023년은 1963년 12월 31 이전에 출생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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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의 경조비 경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접대비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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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을 2개 설립했을때 세금문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각 법인이 각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연결가능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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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에서 수수료 지급시 부가세 부가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용역기사님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기사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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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배당금은 1원라도 받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국외금융소득의 경우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데 국외금융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아닌 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거래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금이 지급되는 데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내 증권사가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원천징수대상 금융소득에 해댱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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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또 세금은 왜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로또 당첨금도 소득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참고로 2000년대 초에는 세율이 20%이었으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고세율을 30%로 인상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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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에꼭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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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또 당첨 후 동생들에게 일부를 주고 싶은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로또 당첨금을 동생에게 나눠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3억원-1천만원=2.9억원산출세액=2.9억원×20%-1천만원=4,800만원신고세액공제=4,800만원×3%=144만원납부세액=4,800만원-144만원=4,656만원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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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느 기간동안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 되므로 동 기간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예를들면,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1.1~12.31에 귀속되는 소득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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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대금을 사단법인에 기부할경우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나,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요구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가를 직접 기부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용역을 제공한 자에 귀속되고, 기부자는 용역을 제공한 자가 됩니다.따라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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