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법인세
Q. 법인 개인 간 대여금 이자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대여하난 경우 이자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대여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좌대출이자율(4.6%)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개인은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므로 이자소득 총액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할때 안경 산것도 별도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안경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며, 결제수단은 관계가 없으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6.「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6의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Q. 상속받은 재산 자녀에게 이전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자녀의 잭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토지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Q.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을 증여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후, 5천만원은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5천만원은 증여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천만원에 대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원 중 5천만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Q. 부모자식간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돈빌려줘도 상관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여기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Q. 프리랜서계약은 3.3%만 세금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닌 소득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Q. 미국 이중과세방지법 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상조세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세율이 10%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합니다(총11%).한편, 인보이스에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기재하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거나 합산하여 11%로 기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거래상대방이 11%의 대상 조세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한미조세조약 제1조【대상조세】(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2) 이 협약은 상기 (1)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Q. 놓친 소득신고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로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년 3월 10일(기타소득은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은 보통 언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통상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진행됩니다.한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오류가 있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또는 연도중에 퇴사한 후 12월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는 경우로서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공제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세무 대행해주시는 분을 교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교체에 대해 외감법상 제한이 있으나,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의 교체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