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급여 지급시 출산장려금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최근에 발표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한도없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세법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종합소득세
Q. 정기예금 금융소득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즉,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대상 기존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되므로 이를 2천만원 이하로 관리하여야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받는 시기(예, 예금의 만기를 2024년과 그 이후로 분산)를 조정하거나 금융기관에 분리과세 상품을 문의하신 후 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또한, 기술하신 것처럼 배우자와 분할하여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세를신고했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되고, 확정신고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기한내에 환급되므로 과세관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구조조정에서 받는 위로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실적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과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보시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연말정산
Q. 고3인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발생의 경우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단순경비율이 79.4%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의 20.6%(1-78.4%)가 됩니다.따라서 연간소득의 20.6%가 1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Q. 배우자증여 10년마다 6억원씩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6억원에서 이미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24년도에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공제받아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공제한 경우 10년후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Q. 부모가 고인이되고나면 가지고있던 빚 자식한테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데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이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부모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 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는 돈을 받았을 때만 무조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양도가 아닌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회원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
Q.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올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환급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보다 결정세액이 작은 경우를 말하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한편, 소득보다 경비가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시 취득원가는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개가 되는 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여야 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