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Q. 프리랜서계약은 3.3%만 세금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닌 소득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Q. 미국 이중과세방지법 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상조세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세율이 10%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합니다(총11%).한편, 인보이스에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기재하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거나 합산하여 11%로 기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거래상대방이 11%의 대상 조세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한미조세조약 제1조【대상조세】(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2) 이 협약은 상기 (1)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Q. 놓친 소득신고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로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년 3월 10일(기타소득은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은 보통 언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통상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진행됩니다.한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오류가 있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또는 연도중에 퇴사한 후 12월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는 경우로서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공제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Q. 세무 대행해주시는 분을 교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교체에 대해 외감법상 제한이 있으나,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의 교체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