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부가가치세
Q. 회사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쓰레기 봉투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어떠한 재산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어떠한 재산에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손익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법인세
Q. 특수관계자한테 자금대여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1의 경우, 대여법인이 시가(가중평균이자율=3.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대여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차입법인이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2.8%)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자금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당좌대출이자율(4.6%)로 대여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도 질의1과 동일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한편, 시가이자율과 상관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Q.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부, 모 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부와 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공모전 상금 지급시 세금 공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특정 다수인이 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이 80%이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지급액의 4.4%).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므로 상금이 25만원(상품권 포함)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1인이 지급받는 총상금이 3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300만원*8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