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전세금 더 낸 경우 집주인이 모르는척...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초과납부하였다면 그 임대인을 상대로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Q. 공무집행방해 무죄주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확인서와 경찰 진술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체포 시각이 일부 다른 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이 와서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Q. 원고가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청구가 기각돠는 것이고, 신의칙 위배 등이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Q. 이번 특검에 검사가 12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검사는 몇명이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검사의 정원은 현재 2300여명 정도로 증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Q. 월세체납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불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낼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미납 월세의 지급과 건물 인도, 계약 해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