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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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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작성 됨
Q.
건축물대장과 실제면적이 다른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크다면 불법 확장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다만 일부 불법확장이 있다고 하여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매도인으로서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였고 재건축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이를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이혼한 남편 채무 때문에 압류가 들어온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사실,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로 그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음주운전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수치를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벌금형을 낮추는 건 결국 양형의 문제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적극 협조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일 전 작성 됨
Q.
형사사건 합의금 안 받고 상대방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가 없다는 걸 추후 합의를 요구할 때 밝히면 되는 것이고 엄벌탄원은 말그대로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수사관에게 고소인 조사단계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는 걸 전달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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