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땅을 매입하면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기간중에 수용이 된다면 매수인은 땅을 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수용이 된 것이라면 그 이행을 구하긴 어렵고, 매도인에 대하여 수용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으로 5%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9월 15일까지 하기로 하고 문자로 받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인상한 경우 그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 시점에서 우선변제순위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합니다.
Q. 매수자 대리인과 위임장 없이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후 위임행위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위임장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인감 증명서 역시 사본 첨부로는 위임 행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관련문의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나 초상권의 경우 그 당사자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이용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그 당사자가 일일히 대응하기 어렵고 그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용이 만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 합의하자고 합의금 보내놓고 사인하자마자 잘못된 송금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걸 동시에 하면합의서상에 반환조건을 정한 게 아닌 이상 다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