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소액임차인이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임의경매로 매각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부당이득이 문제됩니다.전입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전입세대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배당기일 전에 퇴거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해당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최우선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통상 배당받기까지 거주하거나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편입니다.
Q. 형사저정합의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을 통해 작성하는 부분인데,결국 기재되는 내용은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한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형사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이 어렵거나 피해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선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조정위원이 작성하는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Q. 3자가 본인동의 없이 공사한후 비용청구 건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공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책임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민사적인 다툼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 책임 없는 것으로 소송결과 밝혀지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Q. 사진 증거 워터마크 표시,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 당시 위와 같이 촬영일시가 워터마크로 표시되도록 한 경우, 해당 사진의 촬영일시에 대하여 더 입증이 용이하겠지만, 그럼에도 해당 사진촬영기능을 활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동일성이나 무결성을 다투면 원본을 제출하여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Q. 빌라 실외기 진동과 소음으로인한 민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외기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해당 실외기 설치자와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별도로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