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보증 책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채무자가 파산 선언 시 보증인 법적 책임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의 종류가 어떠한 보증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특히,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므로,연대보증인이 최고나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않아 사실상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선고받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면하여 지는 건 아닙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Q. 매달 50만원씩 돈을 갚는중인데. 법원에서 판결문 나왔습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200만원을 감액해준 부분이나,일부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여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다만 질문에 '판결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다투기 어렵고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본안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Q. 술 만취 후 테이블 혼동 지갑 절도 걱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3개월가까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실제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경우라면 진즉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아직도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닙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오늘 부동산 매매 계약하러 가는데 매매했을때 썼던 인감도장을 잃어버린것같은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이 생긴 도장을 사용하더라도 기존에 등록된 도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계약의 당사자들이 사기 등 피해로 인해 예민하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내용이 다른 게 확인되면 문제삼을 수 있고 귀책사유는 온전히 본인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막도장이고, 기존에 도장을 만들었던 업체에서 직접 다시 만든다면 차이가 확인되진 않을 것입니다.
Q. 주말에 사고났는데 포터 중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이 가능하지 않은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선에 끼어들며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지시위반 등 12대 중과실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