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최근 드라마를 보는데 소년부 판사의 경우 직접 현장에 가서 아이들도 만나고 심지어 잡는거까지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 처분을 내리는 판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그 신병 확보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이나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Q. 상대방 명예훼손이나 상간녀 신고할때 필요한게 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집주소 혹은 소유한 차량 번호, 아니라면 상대방 재직 직장 등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로또 환불 전화 사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며추가적인 피해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범행에 알지 못하게 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Q. 전세 계약 청구권 사용 후(계약서 쓰기전)철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권을 행사하였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에 증액에 관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인상 거부를 이유로 계약갱신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협의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 만료일에 퇴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Q.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 후 미조치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도주치상(보통 뺑소니라고 하는)의 성립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