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법원이 대장동 재판도 연기나 중단을 한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84조를 적용하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당선 전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 술집에서 무전취식의 적용조건과 사기죄 적용조건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당한 요구가 아님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무전 취식과 사기 중에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무전취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Q.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받은즉시 변제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출신 통지 이후에 곧바로 변제를 하였다면 신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별도로 집행 비용이 발생한게 아니면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Q. 신호위반 교통사고 약식기소(벌금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감경을 요구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는 이상 진행해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