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나 근로계약법 위반 및 민사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일응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차용증에 서명까지 되어 있으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Q. 트위터 라인 동영상 구매 후 합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니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범죄
Q. 소액사기도 경찰이 대포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라고 해도 필요하다면 모든 수사를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내역 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범위에 속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기간이1년 남은상태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는 그 기간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지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패드립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