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전자레인지 안에만 못닦았는데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간단하게 청소가 가능한 부분으로, 물건 자체가 훼손된 것도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
Q.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민사
Q. 헬스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환불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헬스장 관리미흡 사유로 해지를 하시는 경우라면 헬스장 측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이므로 위약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은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
Q. 당근마켓 가품 고지 후 판매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고지하고 판매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되기때문에 이를 가지고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신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