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내 모욕성,명예훼손 고소 당할수있는지 여부 검토 부탁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대방인 A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있었던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성립한다고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형사
Q. 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며, 이를 가해자측에서 인식할 수 없었다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반려동물 출입금지인 곳에서 사람과 개에게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반려동물 출입금지 구역에 반려동물이 출입한 사정은 책임을 인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의 경위입니다. 어떤 경위로 사람과 개가 부딪쳤는지, 누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등 구체적 사정이 책임소재를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재산범죄
Q. 납치와 같은 범죄는, 왜 꼭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과나 그 경위가 다를 수밖에 없겠으나, 납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그러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은 끝을 볼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납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기에 살려서 돌려보낼 경우 가해자가 위험에 처하게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사
Q. 민사 변론기일때 참석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며, 판사에게 안 좋은 심증을 줄 수 있어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이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를 기재하여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