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당근마켓 가품 고지 후 판매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고지하고 판매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되기때문에 이를 가지고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신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택배 물건을 제것인줄 알고 잘못 뜯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잘못 배송된 택배를 단지 뜯어본 것에 불과하다면 재물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형사
Q. 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릴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그대로 판결로서 최종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드시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Q. 경찰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은행 계좌 조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에 계좌정보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