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다른 경우의 과실치사상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하여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심의조건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못한다는게 약간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증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재심 재판을 했으나 기존 판결을 달리볼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다면, 다시는 같은 사유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민사
Q. 에이아이 학습용 데이터 무단활용도 손해배상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사례에서 어떤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사건 관련 기사 링크 등을 알려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기에 일반화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 확인이 되면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돌담 경계갈등 지적재조사뒤 항소심 뒤집힌 이유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어떤 사안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등 링크 등을 주시면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
Q. 노래 제목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연히 노래 제목이 캡처된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사정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