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경우에 고소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사
Q. 당근마켓 소액 전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이라면 여러명의 원고가 함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각자가 따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당근에 가품 가방 판매글 올린 후 삭제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실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단지 판매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삭제하고 실제 판매도 하지 않으셨으니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kt 채권추심 문자왔을때 해결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해지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계약은 유지가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대금을 납부할 의무는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기지급하신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음식점 영업중 경매가 됬다고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갖추신 상황이라면 해당 임대목적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새로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우선변제권은 없다고 해도 대항력이 인정되신다면 경락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기때문에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