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빚 몇 년째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시므로 채권자가 부모님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압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채무는 계속 남은 상태가 되며,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것이 없이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묵시적갱신 후 이사, 특약사항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 28.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24. 2.28.경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 25. 퇴실을 통보했다면 9. 25.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복비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Q. 주차중인 차량 뺑소니 이후 사후처리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차량이 가해자이고 이미 과실비율도 9가 나온 상황에서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절대 가만히 안넘어간다? 사과해라 라는 등 발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고, 법적으로 따져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도 되신 상황이므로 범죄혐의에 따라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배상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특별한 과실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사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위의 손상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랗게 물들고 곰팡이가 핀 정도로는 간단하게 청소를 한다면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교체를 한다고 해도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3000/25 월세집 보호금액 2300 인데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2300만원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문제가 될 경우 2300만원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