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합의의사 있다고 했으나 합의 안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해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등 진행을 하셔도 되며, 아니면 공탁을 걸어두었다고 하니 공탁금을 받아오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오배송 개봉 후 집에 보관한 경우에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개봉한 후 이를 집안에 보관해둔 채 주인을 찾아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는 횡령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일반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료
Q. 특수폭행으로 전과 1범이 떴는데 20년 지나면 의대 붙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특수폭행죄로 전과가 있다고 해도 의치한에 입학해서 직업을 갖는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으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교통사고
Q. 주차장에 차른 뒀는데 누가 긁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에게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한편 cctv가 없더라도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양해를 구해 확인한다면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블랙박스 확인을 관리자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가압류·가처분
Q. 1심 일부승소 후 강제집행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는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실 의무가 있다면 지급하셔야 하겠으나, 금전적 어려움을 들어 양해를 구하시고 일정을 좀 미뤄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