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름 무더위 휴가철에 계곡으로 놀러가는 분들이 많은데 계곡에서 평상이나 식당을끼고 자리세를 받고 하던데 이건 합법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에 무단 점유 후 자리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신고 했다고 의심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섭다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무섭다고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 분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한다던지 욕설을 한다던지 하는 사유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안녕하세요 건조물침입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나가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건조물 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적어도 60~70% 이상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계약 여부 확인(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상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3개월 돈을 공제후 보증금을 미리 받으시는 이익을 얻으신 것이고, 임대인은 계약을 일찍 종료하고 새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이익을 주고받은 것이기에 임대인이 세를 놓았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금융
Q. 빚 몇 년째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시므로 채권자가 부모님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압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채무는 계속 남은 상태가 되며,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것이 없이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