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3000/25 월세집 보호금액 2300 인데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2300만원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문제가 될 경우 2300만원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아파트명의변경을 안바꿔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다음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소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며 자위영상 줄테니. 돈달라 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영상을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임의로 보내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고가 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산범죄
Q. (다시 수정후 올림)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금인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셨고, 금은방에서 검사를 해서 금이 많다고 해서 구매해간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거래당시 이미 정확한 사정을 고지하셨고, 그에 따라 전문가인 금은방에서 검사 후 판단하여 구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래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께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민사
Q.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연대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