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메랜 계정판매후 개인정보미동의로 인한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게임진행을 위한 인증을 넘어 소송진행까지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질문자님 명의로 소송진행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료
Q. 약국에서 고객에게 음로수를 제공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호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제공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
Q.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보이스 키고 욕을 했습니다.. 고소 돼나요?? (닉네임, 캐릭 이름 언급 안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를 특정하고 욕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신 사안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을 하면서 욕을 썻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야외에서 제 번호를 외치는 친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