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만일 폭행범이 되었을때 합의 안되면 실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 사기 고소 질문드립니다.ㅜ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다만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나 일정이 미뤄진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민사
Q. 민사건 변론기일 잡혔는데요 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따로 들고 가실 것은 없습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패소할 경우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형사
Q. 도박개장죄 성립요건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로 도박장이 개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리의 목적이나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다세대 주택 누수문제 비용상담지출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전유부분의 면적에 대비해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굳이 따지면 302호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1 가구로 봐야 할 것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 한도는 있습니다.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이라고 해서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주장입증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부분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네 맞습니다. 본인 피해부분 제외 후 상대에게 남은 부분에 대해 비용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