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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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사무소 없는 소규모 빌라에서 302호랑 분쟁이 생겨서 신문고에 문의했더니 이리 답장이 왔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
Q. 제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제 허락없이 연락을 했는데 여차하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거나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개인정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Q. 오랜기간동안 물품을 회수해가지 않을때 폐기처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수차례 기간을 정해 수령을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상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폐기에 동의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폐기를 안내해주시고 그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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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라인 얼굴.개인정보 없어도 신고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라인 회사 서버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을 것이고, 탈퇴를 했다고 해도 바로 개인정보 등 자료를 말소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바로 신고하신다면 수사가 진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소액민사소송 답변서제출후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반박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