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차장을 개인창고처럼 쓰는 주민,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부 주민이 공용 부분을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못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해야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으실 수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핸드폰 직거래 후 제품 불량 문제 분쟁 사기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불량의 문제가 있다면 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법원 감정원에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증인이 부당하게 검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사정을 밝히고 다른 감정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질문 측에서 다시 감정을 신청해서 타 감정인에게 감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정인에 따라서 감정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협박
Q. 가벼운 폭행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범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무조건 남습니다. 다만 폭행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해외 여행 등에 있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