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번개장터 운송장 사기당했는데 고소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시기 전에 고소장을 작성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상대방의 범죄는 무엇읹,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세밀하게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생활고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겠지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고라는 점은 충분히 양형사유로서 반영가능한 요소입니다. 특히 초범인 상황에서 생활고가 있었다는 점은 주요하게 참작이 되어 형량을 낮추는데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타인이 나의 주소와 개인정보를 알아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시 임대인 체크항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시면 필요하신 내용은 모두 포함되겠으며, 별도로 특약을 넣어야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표준적인 법 해석과 사례에 따라 해결이 되시는 부분이고,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는 없기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향수 불량, 환불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업체측 채무불이행이 적용되므로 구매자로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샘플 자체도 문제가 있기에 샘플 사용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이후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