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각 법원 사건번호의 고단,고합 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건번호가 너무 다양하기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때문에 해당 링크 참고해주시면 의문이 해소되실 것입니다.정보 > 사건검색 > 사건구분안내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 취하 후 민사소송을 넣으라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형식만 소장으로 바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소장 작성 및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상의 자세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등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 채권 임차인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이시며, 기재된 내용에 맞게 사실 그대로를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원 민원실 또는 담당재판부로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음성채팅 중 모욕죄 특정성 및 처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정보가 해당 공간에 공개가 되어 있어야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버스정차 하차중 인도와거리가 멀어서 넘어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버스회사와 협의를 시도해보시되,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없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겠으므로 가능하면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