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인터넷으로 받은 확정일자를 종이 임대차계약서에 새로 받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새로 받는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형사
Q. 해외대금 사기 당했습니다 신고 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접수해주시면 되고, 이때 고소장은 피해를 당하신 경위 및 가해자에 대해 알고계신 내용등을 망라하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거가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모님이랑 제가 세입자로 전원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집을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도와 전기는 실제 사용한 사람이 냅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입자가 수도와 전기를 쓰기때문에 세입자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천 병원이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는 상대 병원을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모두 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게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