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계약 무효여부와 관련해서 법적처벌 가능성 유무,협박, 통신법관련 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사
Q. 사기죄 신고 기간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신 범위이며 몇 수까후까지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도장 없어 다시 찍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윽 도장이 없더라도 말씀하신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고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이혼 미성년 자녀 개명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률상 행위 능력이 없고 소송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친권자에 의해 대리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친권자시면 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재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