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후 진술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서의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확인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어머니 사고 트럭에부딪혓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분명히 차량에게도 시설물 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약 40 프로 내외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차장을 개인창고처럼 쓰는 주민,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부 주민이 공용 부분을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못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해야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으실 수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핸드폰 직거래 후 제품 불량 문제 분쟁 사기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불량의 문제가 있다면 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