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법원 감정원에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증인이 부당하게 검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사정을 밝히고 다른 감정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질문 측에서 다시 감정을 신청해서 타 감정인에게 감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정인에 따라서 감정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협박
Q. 가벼운 폭행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범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무조건 남습니다. 다만 폭행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해외 여행 등에 있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Q. 만일 폭행범이 되었을때 합의 안되면 실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 사기 고소 질문드립니다.ㅜ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다만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나 일정이 미뤄진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민사
Q. 민사건 변론기일 잡혔는데요 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따로 들고 가실 것은 없습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패소할 경우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