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도박개장죄 성립요건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로 도박장이 개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리의 목적이나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다세대 주택 누수문제 비용상담지출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전유부분의 면적에 대비해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굳이 따지면 302호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1 가구로 봐야 할 것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 한도는 있습니다.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이라고 해서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주장입증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부분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네 맞습니다. 본인 피해부분 제외 후 상대에게 남은 부분에 대해 비용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정산 의무 및 관련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모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서만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정산의 방법이나, 내용을 판단할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수신료 정산만 완료되면 더 이상의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미 계약은 종료가 되었으니 보증금은 바로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보증금 지급이 연체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담배연기 갈등으로 인한 갈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5분 정도 문을 두드린 행위와 문에 쪽지를 붙여두고 온 행동이 반복된 점에서 스토킹 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은 아니고 두 번에 그쳤으며, 의사표시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기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민사
Q. 형사소송에서 재판앞두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인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피해자가 직접 거절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공탁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피해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