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갱신권 청구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갱신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사로 포기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각서 작성 시 컴퓨터 작성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성한 후에 남편이 도장을 날인한다면 법적효력은 충분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인터넷으로 받은 확정일자를 종이 임대차계약서에 새로 받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새로 받는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형사
Q. 해외대금 사기 당했습니다 신고 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접수해주시면 되고, 이때 고소장은 피해를 당하신 경위 및 가해자에 대해 알고계신 내용등을 망라하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거가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모님이랑 제가 세입자로 전원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집을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도와 전기는 실제 사용한 사람이 냅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입자가 수도와 전기를 쓰기때문에 세입자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