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천 병원이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는 상대 병원을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모두 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게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연장 후 집주인 매매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대항력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매수자가 전세를 그대로 앉고 매수를 하는 상황이 되며, 매수인이 새롭게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새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안전지대에서의 엔진정지 중인 차량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하는 하는데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측과 협의가 안되면 결국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단기월세 보일러 수리로 집주인 연락두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사항이시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