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 채권 임차인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이시며, 기재된 내용에 맞게 사실 그대로를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원 민원실 또는 담당재판부로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음성채팅 중 모욕죄 특정성 및 처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정보가 해당 공간에 공개가 되어 있어야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버스정차 하차중 인도와거리가 멀어서 넘어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버스회사와 협의를 시도해보시되,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없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겠으므로 가능하면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경찰관의 업무과중도에 따라 처리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도 이미 3년 전의 일이고, 생활고 등 사정이 있기에 역시 벌금형 300만원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범죄
Q. 번개장터 운송장 사기당했는데 고소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시기 전에 고소장을 작성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상대방의 범죄는 무엇읹,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세밀하게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