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증거자료, 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재 상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상대가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사
Q. 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시 처벌정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보험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에서는 범죄인지를 하므로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애초 경찰신고 자체가 안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이미 신고된 상황이면 단순음주로 처벌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
Q. 피고가 민사소송 답변서제출하고나서 추가자료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자료나 서면은 언제든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신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자료와 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형사
Q. 각 법원 사건번호의 고단,고합 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건번호가 너무 다양하기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때문에 해당 링크 참고해주시면 의문이 해소되실 것입니다.정보 > 사건검색 > 사건구분안내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 취하 후 민사소송을 넣으라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형식만 소장으로 바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소장 작성 및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상의 자세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등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