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 전화로 할때 궁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아도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각관련문의합니다 전원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집 자체가 경매목적물이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속한 개개의 시설을 분리하여 별도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형사
Q. 수사민원을 하는 변호사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파견을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변호사회와의 협약에 따라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폐문부재시 효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아내와 계약을 하셨으나 그동안 모든 대화는 남편과 진행을 하였다면 남편이 대리권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통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계약은 해지가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벽지 6년거주후 퇴거시 청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훼손이 아닌 자잘한 훼손 정도로는 일반적인 생활의 흔적으로 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