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해외축구 팀 모욕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 만으로는 모욕죄가 적용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실제 해외에 있는 축구클럽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단순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갱신권 청구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갱신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사로 포기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각서 작성 시 컴퓨터 작성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성한 후에 남편이 도장을 날인한다면 법적효력은 충분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인터넷으로 받은 확정일자를 종이 임대차계약서에 새로 받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새로 받는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형사
Q. 해외대금 사기 당했습니다 신고 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접수해주시면 되고, 이때 고소장은 피해를 당하신 경위 및 가해자에 대해 알고계신 내용등을 망라하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거가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