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 통매음 헌터 판별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이 명백하며, 적어도 합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매음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므로 헌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복싱 체육관 환불하는데 이렇게 합의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복잡한 절차와 신경쓰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십니다.
민사
Q. 나홀로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 선고 후 확정되면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교도소에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하신 부분이며, 임대차계약이 있고 상대가 실제 거주했기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짐을 빼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인테리어에서 부당한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쌍방 합의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 상황이기에 그것으로 관계를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서에도 내용이 없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