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위탁판매 계약이 무효처리 되면 소득금액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해당 돈을 보유할 권원이 사라지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온라인 쇼핑몰 상품 주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 범죄와 연관이 있는 상황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11번가의 공식루트가 아닌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을 스스로 부담하고 진행하셔야 하기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모욕,욕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
Q. 1심에서 징역받고 항소하면 일단 감옥가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 후 법정구속 되면 감옥에 수감된 상태가 되며,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다면 기존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산정하겠습니다.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구속된 피고인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무죄가 선고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므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문콕을 당한 입주민이 옆 차량번호를 막무가내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벌금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