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시킨다는것은 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곧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되야 하겠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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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틱톡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인스타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상황으로 보이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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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기관 홈페이지의 사진 저작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기관 홈페이지 사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저작권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형사
Q. 중간양도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형사사건이 문제되는 사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나아가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모든 권리를 양도한 상황이므로, 민사적인 권리를 양수인이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위험도 양수인이 취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직접 사업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민사
Q. 손해배상 소송 재판까지 안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은 진행중인 상황으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재판이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물론 이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시면 가장 좋겠으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원고가 소를 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