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모욕,욕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
Q. 1심에서 징역받고 항소하면 일단 감옥가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 후 법정구속 되면 감옥에 수감된 상태가 되며,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다면 기존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산정하겠습니다.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구속된 피고인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무죄가 선고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므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문콕을 당한 입주민이 옆 차량번호를 막무가내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벌금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형사
Q.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시킨다는것은 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곧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되야 하겠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기타 법률상담
Q. 틱톡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인스타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상황으로 보이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