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전 부부간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므로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에 증여세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이 넘어간 상황이기에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
Q. 전자소송 구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취하가 되기 전까지는 소송상 대응은 필요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측과 협의 진행중인 사정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성범죄
Q. 고발장 작성 후 증거자료가 부실하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경찰로서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만약 증거확보가 수월하지 않을 사안에서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물 판매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경찰에서도 적극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해당하는 정도의 조치라면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유심까지 교체를 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3~6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신고 후 진행상황 피의자와 연락이 안되는 상태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수사 진행을 묻고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수사 진행을 요청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