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아청물 위장수사 후 영상자료 증거를 얻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의를 유발하는 형태의 함정수사는 아니기에 불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Q. 랜덤채팅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한다는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지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비춰보면 애초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려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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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업에서 대출받았는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100만원을 빌리고 10일만에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연20% 이자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를 초과한 부분은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연 20%로만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하시면 충분합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가 제 명의로 사채 썼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친구가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기에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밝혀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친구에 대해서는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등) 등 범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민사
Q. 만약 기존에 사건이 무죄 판정이 난다면 그로 인한 처벌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것이니 그 효력이 소멸할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청구 등 국가로부터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