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전세 계약 후 누수 발생으로 계약해지 그리고 이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사정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되며,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된 경우여야지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보증금도 바로 돌려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카오맵리뷰를 계속 삭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삭제여부는 카카오맵 운영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해당 업체로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고소를 당하실 만한 사정은 아니십니다.
재산범죄
Q. 공공화장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 하는 캠핑카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기를 훔치는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겠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민사
Q. 민사 배상판결 나면 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의무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여 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만약 상대가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형사
Q. 검찰이 대질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건 당사자를 대면하게 한 상황에서 진술을 받음으로써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를 더 깊이 따져 확인해보라는 취지이겠습니다. 특별히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도록 사실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