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범죄
Q. 모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뿌린 돈은 주워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타인이 자신이 보유한 현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미로 돈을 뿌리는 경우 이를 주워간다고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그 타인이 자신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나라장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내용을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적인 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내부 지침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성범죄
Q. 음주운전 벌금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은 전형적인 숙취운전 사안으로 보이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44%가 아니라 0.044%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이미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44%에 이르렀다면 음주운전 이전에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형량의 결정은 재판부에 결정적인 재량이 있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겠습니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44%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몇백만원 정도 수준의 벌금이 예상된다고 거칠게 예상해볼수는 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연대보증으로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다 갚은 경우에 주 채무자는 모든 변제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원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는 더이상 남아있지 않겠으나, 대신하여 변제해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옷 손해배상 해드려야 하나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키장에서 타인과 충돌하여 충돌한 타인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이 충격한 본인에게 100%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옷이 찢어진 것을 수선하는 비용은 당연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겠으나 수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옷 구입가 전액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충격한 본인에게 높은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분쟁 및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