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
Q. 매장에서 떨어진 물에 미끌려 넘어지면 해당 매장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58조 제1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매장에서 바닥의 미끄러움 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바닥이 떨어진 물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태임을 인지하면 이를 청소하거나 바닥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표지판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는 행위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책임 등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매장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성범죄
Q. 통화 녹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이 합법이기 위해서는 녹음의 대상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화로 하여 상대방이 주변 인물과 대화하는 내용을 함께 녹음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형사
Q. 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즉결심판법 제1조, 제2조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위 법률의 내용과 같이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성범죄
Q. 술이 취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법 제10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주취감경의 근거 법률은 위와 같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특히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강력 범죄의 경우 주취감경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수리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경찰서에 돌려주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타인이 무인편의점에 두고 간 핸드폰을 경찰서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하루 이상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절도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사유로 경찰서에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용 배상의 문제는 절도죄의 성부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내용이며,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상 물품을 직접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상복구를 위한 금원을 배상할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숙박 손님의 정보를 누설하는 숙박업소장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주인이 개인정보를 업무상 수집하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나아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이상의 사유가 없었다는 전제하에서 부적법한 업무처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Q. 야간 스텔스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방 차량이 후방 차량에 대한 보복성 운전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 차량에게 더 높은 과실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으며, 전방 차량이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전방 차량의 과실 비율이 조금 더 높게 조정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후방 차량에게 더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서 밥통을 아내에게 던져 깨뜨렸을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는 비록 그 물건이 그 목적한 상대방을 적중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죄 내지 특수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나, 말씀주신 사안에서 실제로 폭행죄 내지 특수폭행죄의 죄책이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신고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줬어요
안녕하세요. X가 A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는데 A가 이를 다시 B에게 대여해준 경우, X와 A사이의 금전대차계약의 기한이 도래하였다면 A에게는 이에 따라 당연한 변제의무가 발생하고, A가 B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은 A의 변제의무의 성립, 존재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성범죄
Q. 피파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에만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의율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와 같은 언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그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죄의 성부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언사를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온라인 상에서 채팅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