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하는 가상화폐 3법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관련된 법안이 많이 마련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많은 법안을 준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추진하는 가상화폐 3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3법은 디지털 자산 규율, 증권VS상품 구분, 거래소 등록 및 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입니다. SEC와 CFTC의 관할 정리와 규제 명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제도를 준비중으로 국제 기준과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주는 미국에서 크립토 회으로서 주요 정치인들과 하원의원들은 크립토와 관련된것을 가장 중점으로 논의를 하는 주간입니다.
이에 세가지 주요법안이 나온상황이며 첫번째는 CLARITY Act로서 디지털자산의 시장구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행된 코인이나 증권이 증권인지 아니면 상품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것입니다.
두번째 법안은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로서 연방준비제도인 연준에서 CBDC인 즉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것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GENIUS Act로서 달러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연방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수립하여 달러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늘도록 구체적인 법제화를 하고 촉진하겠다는것입니다
미국에서 논의된 가상화페 3법은 지니어스법, 클래러티법, CBDC 감시 국가방지법입니다. 트럼프가 강력하게 지지한 법안으로 클래러티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고 있으며, CBDC감시 국가 방지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미국 하원에서 부결된 상태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법안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니어스법 : 스테이블코인 규제
2) 클리어법 :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
3) CBDC 제한법안 : 연준의 디지털화폐 발행 금지
해당 세가지 법안은 미국 내 암호화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던 것으로 시장 안정성에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CBDC 감시 국가법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FED가 국민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 대상 CBDC의 직접 발행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 부문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를 옹호하며,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을 확장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한 코인 수량만큼의 법정화폐 또는 안전한 자산을 1:1로 담보로 보유해야 하며, 이자 지급은 금지됩니다.
또한, 발행사들은 연방 기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하여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목표로 합니다. 은행 자회사와 공인된 기관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지급준비금과 투명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클래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고 어떤 것이 상품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더리움 등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감시 국가 방지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화페를 통한 개인 감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3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명확화법(CLARITY Ac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금지법(Anti-CBDC Surveillance Act)을 의미합니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을 정하고,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해 감독기관 역할을 규정합니다. Anti-CBDC 법안은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해 소비자 프라이버스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가상화폐 3법의 경우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코인 발행자의 등록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는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미래에는 보되, 이를 디지털 자산이나 증권과 구분하는 과정으로 나뉘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확립, 금융기준법 마련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에서 시도 중인 가상화폐 관련 3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통과를 시도 중인 가상화폐 관련 3대 법안은
클래리티 법안, 반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국가법안,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3개 법안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는 '지니어스 법안'입니다.